Case Study

WECRASHED with 복수의결권

"위워크" 사례로 보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명암

복수의결권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(주로 창업주)의 주식에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하는 제도를 뜻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'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'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,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상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?

• 복수의결권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으로, 회사를 경영하는 “비상장” “벤처기업” 창업주(지분 30% 이상)에게만 발행이 가능
•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‘가중된 특별결의’를 통해 발행
•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,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됨
• 상속·양도,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,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, 회사 상장 시 보통주 전환
• 창업주의 사적 이익 관련된 사항(임원 보수 등)에 대해서는 미적용
•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(창업 이후 누적투자액 100억 원, 마지막 투자 50억 원 이상) 유치로 인해 벤처기업 내 창업주의 지분이 30%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가 안될 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가능
• 복수의결권 주식은 신주발행 형식으로 진행(기존 보유 보통주 납입으로 가능)

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입니다. 투자 유치 등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25%로 내려가도, 1주 당 2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경우 창업주는 주주총회 안건을 50% 이상의 동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벤처기업계는 복수의결권의 제도적인 도입이 스타트업, 벤처기업들이 투자 이후에도 회사 경영에 대한 오너십을 잃지 않고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지만, 일각에서는 위워크 사태를 빗대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.

과연,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벤처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?